"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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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②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③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02.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④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03.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한 때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04. 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되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0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0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④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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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②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③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02.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④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03.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한 때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04. 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되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0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0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④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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