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부동산공법(1-2월)데일리테스트(4) 2월1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2-01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다음의 설명이 옳은 경우에는 O, 틀린 경우에는 X를 하시오.

1. 군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지사이다. ( )

2.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3.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면적제한만을 적용한다.( )

4.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농림지역의 40만㎡ 부지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5.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천㎡의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6.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7. 지정권자는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 수용방식 적용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8.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전부 환지방식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

9. 도시개발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0. 도시새발사업에 반대한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1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12.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13. 지방공사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다.( )

1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15.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1/4을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다.( )

16.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 토지 등의 공급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

17. 평면 환지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

18. 환지설계의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19.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58%로 할 수 있다.( )

20.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