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부동산공법(1-2월)데일리테스트 (3)1월25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1-25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다음의 설명이 옳은 경우에는 O, 틀린 경우에는 X를 하시오.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이 완료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3.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

4. 모든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특별시장 등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7. 군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

9.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부지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0.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인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이 10년 이내인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

12.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13. 허가대상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말한다.( )

14.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5. 물건을 쌓는 행위, 토지분할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16. 보전녹지지역의 토지형질변경면적기준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이다.( )

17.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8.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등의 기반시설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19.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