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1-2월 데일리테스트 민법 1주차(1월12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1-12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ㄴ.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그 첩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ㄷ.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ㄹ.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ㅁ.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① ㄱ,ㄴ ② ㄴ,ㄷ ③ ㄴ,ㄹ ④ ㄷ,ㄹ,ㅁ ⑤ ㄹ,ㅁ



0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②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ㆍ경솔과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추정된다.

⑤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이나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0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②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④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0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②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이행 전이라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③ 가장매매의 매도인이 이미 이행을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장매매의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다시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가장매도인은 제3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05.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다.

②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④ 중요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에게 있다.

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06.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사결정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②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의 2단의 고의를 요한다.

④ 강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행위이다.

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인 경우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