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하단점]부동산공법 1/11 데일리테스트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1-11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다음의 설명이 옳은 경우에는 O, 틀린 경우에는 X를 하시오.


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은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행위이며,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토지로 물납을 할 수 있다.( )

2.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링생활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3 및 1.6 이다.( )

3. 특별시장 등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

4. 모든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

5.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도시지역에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6.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등이 1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

9. 공공기관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1/2이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10.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으나 일시사용 할 수 있다.( )

1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등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12.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알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13. 위12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국가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4. 위11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매수청구한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 )

1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16.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7.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생산관리지역의 면적이 40만㎡인 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8. 자연녹지지역의 취락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면적이 1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