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민법]데일리테스트 3-5월(1)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2-03-08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계약의 해제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②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상속 - 포괄승계

④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⑤ 매매, 교환, 임대차 - 채권행위

 

 

02.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사실이다.

②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③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

④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반 성립요건이다.

⑤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03.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ㄴ.「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ㄷ.「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ㄹ.「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① ㄱ,ㄴ ② ㄴ,ㄷ ③ ㄴ,ㄹ ④ ㄴ,ㄷ,ㄹ ⑤ ㄷ,ㄹ

 

 

0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ㅁ.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① ㄱ,ㄴ,ㄷ ② ㄴ,ㄷ,ㄹ ③ ㄴ,ㄹ,ㅁ ④ ㄴ,ㄷ,ㄹ,ㅁ ⑤ ㄷ,ㄹ,ㅁ

 

 

05.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丙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④ 이 경우,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⑤ 이 경우, 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06.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③ 부담 없는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이나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