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공법]데일리테스트 3-5월(1)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2-03-07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다음은 농지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전용허가 없이 201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다년생식물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②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이다.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2. 다음은 농지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이모작을 위한 8월 이내 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농지의 경우에는 4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세대당 660㎡이하의 농·어업인 주택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축허가․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7년 이내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3.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이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② 하천과 하수도는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이다.

③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④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우선한다.

 

4.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특별시와 도의 군 지역에 걸친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광역도시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없으나 도지사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는 일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이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초조사에는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종합계획이므로 5년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 수립할 수 없다.

④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5만명의 군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도로나 공항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②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③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하여 들어야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답】①

《해설》

②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여야 농업인이 된다.

③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④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정답】②

《해설》

②이모작을 위한 8월 이내 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농지,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정답】②

《해설》

②하수도는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이지만, 하천은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이다.

 

4. 【정답】④

《해설》

④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생략하는 경우가 없으며 수립권자가 개최하여야 한다.

 

5. 【정답】⑤

《해설》

⑤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6. 【정답】④

《해설》

④주민 등에 관한 의견은 공청회가 아니라 공고 14일 이상 열람절차를 통하여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