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중개사법]데일리테스트 3-5월(8)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2-04-29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② 2022년 1월 9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년 1월 10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1월 10일로 보아야 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22년 1월 5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02.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③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 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03.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다.

②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③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④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관계는 종료된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04.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②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④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⑤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05. 신탁자 甲과 수탁자 乙간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丙(甲과 乙사이에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모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의 명의로 경료된 뒤 乙이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탁자 甲과 乙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乙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② 수탁자 乙과 매수인 丁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丁이 명의 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丁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甲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乙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⑤ 乙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6.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임차상가 건물이 경매되면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③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상가임대차에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임은 지불하여야 한다.

⑤ 상가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