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세법]데일리테스트 3-5월(3)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2-04-27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③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②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0.2%~0.5%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④ 시장ㆍ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③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4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④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⑤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4.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

ㄴ.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ㄷ.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① 별장

② 군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③ 분리과세대상 고급오락장용 토지

④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⑤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