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민법 (3-5)데일리테스트 5월4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5-04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③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④ 계약해제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별도로 이자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

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0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②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질을 겸하여 갖지 못한다.

③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는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④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⑤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03.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토지의 2천㎡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선의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④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乙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04.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는 유상ㆍ쌍무계약이며, 요물계약이다.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⑤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05.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 간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교환은 당사자 간의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요물계약이다.

③ 교환하는 재산권의 가격이 달라 보충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도 교환계약이 성립한다.

④ 보충금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약정한 보충금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06.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②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③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ㆍ유익비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07.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② 甲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乙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무허가건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甲의 연체차임을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