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중개사법(3-4)데일리테스트 4월30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4-29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함에 있어 공적장부로 확인하는 사항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토지대장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로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③ 지적도로 해당 토지의 면적을 확인한다.

④ 대지권등록부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한다.

⑤ 공유지일 때 공유지연명부로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소유권지분을 확인한다.


02.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판례에 따르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간 특약으로도 정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다면 봉제사를 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인정된다.

③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부부의 합장을 위하여 단분 형태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으로 한다.

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묘지는 30m²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0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공유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④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 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0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증을 발급 받은 경우

②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③ 지상권설정계약

④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0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③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06.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②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거래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④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