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부동산학개론 (3-4월)데일리테스트 4월1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4-01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부동산정책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부동산정책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의미한다.

②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이는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③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이는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문제는 지속성, 악화성향, 가역성, 발생원인 및 해결수단의 복잡성 등의 특징을 보인다.

⑤ 정부의 시장개입수단은 토지이용규제, 직접개입, 간접개입 수단 등으로 구분된다.



2. 시장실패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② 공공재란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화로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③ 외부효과란 특정경제활동주체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④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이 형성되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한다.

⑤ 시장의 불완전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도 시장실패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3. 지역지구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 제거 및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② 지역지구제 시행 시 단기적으로는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

③ 지역지구제 시행 시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어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주택가격이 원래수준으로 하락한다.

④ 지역지구제 시행 시 세대 간 형평성은 보장되나 지역 간 형평성은 보장되지 못한다.

⑤ 획일적인 규제 시 지역 간 특성의 반영은 곤란한 반면 시장상황의 변화 시 신축적인 대응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4. 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임대료규제란 시장의 균형임대료수준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부담을 완화시켜 줄 목적으로 시행하는 최고가격제의 일종이다.

② 임대료규제 시 임차인의 수요탄력성을 탄력화시켜 주거이동성이 저하된다.

③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저하 및 임대주택의 투자기피를 초래한다.

④ 임대료규제 시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⑤ 임대료규제 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성립한다.



5. 지대론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대는 일정기간동안의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유량개념이며, 지가는 일정시점에서의 토지가치이므로 저량개념에 해당한다.

②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수확체감의 법칙, 비옥한 토지의 양적 제한 등을 지대발생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③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비옥도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④ 튀넨의 입지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수송비의 절감분이므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한계지에서의 지대발생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