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민법(3-4월)데일리테스트 3월30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3-30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④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02.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⑤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0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식재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③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0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방해자에게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③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⑤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시에 발생하여 병존할 수 있다.



05. 물권 및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물권을 취득한다.

②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③ 재결수용은 수용기일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수용자가 물권을 취득한다.

④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06.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②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선순위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④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