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내용은 ？
① 한옥을 30호 이상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 지역에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8만㎡ 인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도지사이다.
④ 전체 세대수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공사착수기간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다음은 주택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하다.
③ 주택분양보증이 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3.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바르지 못한 내용은？
①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다음은 주택법령의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분양가상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하지 않는다.
②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전매제한 대상이다.
④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제한 대상이다.
⑤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채권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내용은？
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인 법인이어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며 이 법 외에는 상법상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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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내용은 ？
① 한옥을 30호 이상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 지역에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8만㎡ 인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도지사이다.
④ 전체 세대수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공사착수기간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다음은 주택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하다.
③ 주택분양보증이 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3.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바르지 못한 내용은？
①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다음은 주택법령의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분양가상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하지 않는다.
②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전매제한 대상이다.
④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제한 대상이다.
⑤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채권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내용은？
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인 법인이어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며 이 법 외에는 상법상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