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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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요역지로 하거나 또는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⑤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0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②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③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03.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②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③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하여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0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없다.
0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물의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여부는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②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06.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X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甲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③ 甲은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乙의 승낙 없이도 유치물인 X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요역지로 하거나 또는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⑤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0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②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③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03.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②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③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하여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0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없다.
0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물의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여부는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②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06.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X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甲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③ 甲은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乙의 승낙 없이도 유치물인 X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