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민법]데일리테스트 3-5월(8)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2-04-26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X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甲은 X건물의 보존에 필요하다면 乙의 승낙 없이도 X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④ 甲이 건물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02.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ㄹ.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① ㄱ ② ㄱ,ㄴ ③ ㄴ,ㄷ ④ ㄱ,ㄴ,ㄷ ⑤ ㄱ,ㄴ,ㄷ,ㄹ

 

0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1년분의 지연배상금을 변제하면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면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04.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②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③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05.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④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을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⑤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06.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②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④ 계약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⑤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