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공법]데일리테스트 3-5월(7) 자료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2-04-25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다음은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방식으로 시행할 수있는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다.

② 재건축사업은 환지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탁회사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4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 개인보전정비개량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이나 공공출자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재개발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⑤ 퇴임된 조합의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다음은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주거환경개선구역은 관리처분계획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일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관리처분계획의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이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②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3채의 주택을 소유한 갑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최대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③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아닌 지역에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5채의 주택을 소유한 을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2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청산금을 지급 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5. 다음은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지정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축면적 100㎡, 높이 10m의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건축면적 100㎡, 높이 14m로 다시 축조 하였다면 증축에 해당한다.

③ 지붕틀 2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한 것은 증축이다.

④ 방화벽 10㎡를 수선·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⑤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10㎡를 증설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6. 다음의 용도변경 중에서 건축법령상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① 창고시설을 문화·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②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한 경우

③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한 경우

④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변경한 경우

⑤ 관광휴게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