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민법 (3-4)데일리테스트 5월11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5-10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③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④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02.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② 甲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乙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무허가건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甲의 연체차임을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0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②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③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4.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주택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다.

②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④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0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

②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06.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②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⑤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승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