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부동산공법 (3-4)데일리테스트 5월10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5-10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80/1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원 및 15/10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도 설립 신고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⑤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2.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명된 조합원은 청구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의 사망한 경우라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③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다음은 주택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하다.

③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 해당 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④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

의 100분의 5 미만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4. 다음은 주택법령의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분양가상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하지 않는다.


②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인 경우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전매제한 대상이다.

④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제한 대상이다.

⑤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다음은 농지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전용허가 없이 2010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다년생식물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②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이다.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④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1년 이내의 농지 처분의무기간에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6. 다음은 농지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이모작을 위한 8월 이내 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4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세대당 660㎡이하의 농·어업인 주택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축허가․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7년 이내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