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민법 (3-5)데일리테스트 5월4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일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③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④ 계약해제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별도로 이자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

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0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②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질을 겸하여 갖지 못한다.

③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는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④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⑤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03.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토지의 2천㎡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선의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④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乙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04.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는 유상ㆍ쌍무계약이며, 요물계약이다.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⑤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05.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 간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교환은 당사자 간의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요물계약이다.

③ 교환하는 재산권의 가격이 달라 보충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도 교환계약이 성립한다.

④ 보충금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약정한 보충금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06.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②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③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ㆍ유익비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07.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② 甲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乙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무허가건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甲의 연체차임을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