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점]부동산공법(5-6)데일리테스트 5월3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5-03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다음 조건의 경우 해당 대지에 증축 가능한 연면적은?

대지면적은 400㎡ (적용 용적률은 200%)

지하 1층 바닥면적 200㎡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지상 1층 바닥면적 200㎡ 피로티 구조(주차전용)

지상 2층, 3층, 4층의 각층 바닥면적 200㎡ 주택

① 200㎡ ② 300㎡

③ 400㎡ ④ 500㎡ ⑤ 600㎡


2. 다음은 건축법령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9미터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4.5미터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④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6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다음 중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이다.

② 위①의 해당자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건축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다음은 건축법령상 결합견축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①의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등이다.

③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④ 건폐율․용적률 초과 건축물,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은 1㎡ 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 위반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⑤ 위④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5. 다음은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주택법령상 단독주택에는 공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③ 주택단지에서 폭20m이상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6. 다음은 주택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증축형 리모델링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② 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가 포함된다.

③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20층인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④ 연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④의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