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민법(3-5)데일리테스트 4월6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4-06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③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02.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유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②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③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⑤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0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은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04.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 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⑤ 저수지ㆍ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05.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인 일반재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④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있다.



06.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③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로 속한다.

④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⑤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