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부동산공시법 (3-4월)데일리테스트 3월31일

하단장원고시학원부원장
2021-03-31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02. 다음 지목의 설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②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③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④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은 “임야”로 한다.

⑤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0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③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 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④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04. 신규등록할 토지의 면적측정 결과 120.45m2가 산출되었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축척 1/1,200인 지적도 구역으로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 아님)


① 120m2 ② 120.5m2 ③ 120.4m2 ④ 121.45m2 ⑤ 121m



05.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지관리법」,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06.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토지의 소재와 지번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지목과 면적 ㉣ 소유권 지분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대지권 비율

㉦ 토지의 고유번호 ㉧ 경계 또는 좌표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