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점]민법 타국가고시 기출문제

관리자
2020-05-25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 행정사〉

①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부패하기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한 입찰은 무효이다.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2〕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9 감평〉

① 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남용한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③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이다.

④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3〕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2018 주택사〉

①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경우

③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안 경우

④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4〕甲의 대리인 乙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 변리사〉

ㄱ. 乙이 丙을 기망한 경우,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甲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행정사〉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못한다.

④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⑤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6〕무권대리인 乙은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하면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 변리사〉

①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③ 甲이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추인의 의사 표시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철회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은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악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⑤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허용되지 않는다.


〔7〕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9 주택사〉

①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③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 대하여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8〕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 행정사〉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②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9〕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 행정사〉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위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甲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0〕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 감평〉

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⑤ 후속행위를 한 것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11〕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 감평〉

①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충족할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②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