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점]민법 매일확인학습 자료 (5월~6월 심화이론과정) 박문호교수 - 5월18일 자료

관리자
2020-05-18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그날 수업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여 테스트 합니다.

이는 수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일 매일 반복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면하단장원고시학원만의 Daily_test 입니다. 테스트후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통해 꼭 반복학습 하셔서 내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 감평〉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③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ㆍ무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2〕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9 감평〉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이러한 무효는 과실로 인하여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③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전득한 B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B

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인 것처럼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 행정사〉

①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②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⑤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따름)〈2017 변리사〉

①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소송행위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

소할 수는 없다.

②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자는 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러한 표시상의 착오에서는 착오 이외에사기를 이유로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은행 출장소장은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있는 자이므로, 그의 사기에 속아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

합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5〕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9 주택사〉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④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6〕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2018 주택사〉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의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유효하다.

② 甲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않았다면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경우,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대리인 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丙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甲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 감평〉

① 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③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착오가 될 수 있다.

④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사이에서는 무효이다.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乙에게 보냈다. 이에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2019 행정사〉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

판을 받은 경우, 乙에게 도달한 甲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甲의 등기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甲은 등기우편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乙이 그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9〕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9 감평〉

①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한다.

②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③ 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정답]

1번 ⑤ 

2번 ② 

3번 ⑤ 

4번 ③ 

5번 ⑤ 

6번 ④ 

7번 ① 

8번 ② 

9번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