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공인중개사 출제문항 중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이의제기 근거는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9번 (B형 70번)

6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관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주장

발표 가답안: ③번  /  이의답안: ①, ③ 복수 정답

A형 79번 (B형 78번) 

79.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 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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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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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주장

발표 가답안: ②번  /  이의답안: ②, ④ 복수 정답 또는 모두 정답

▶ 중개사법령 및 실무  

8번 (A, B형 동일) 

- 황정선 교수님께서 이의제기 자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 주장

발표 가답안: ③번  /  이의답안: ③, ④ 복수 정답

이의제기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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